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3)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졸속협상
어민들의 어획량이 급감되고 경
한일(韓日) 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해서 어업수역을 조정할 경우에 한국은 일본 근해 어장을 상실함으로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 한국정부나 민간의 시각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200해리 경제수역의 도입 실시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改正)이라는 당위적인 과제에
Ⅰ. 개요
어업에서 어업경영체수가 장기에 걸쳐 감소 경향에 있지만, 이것은 농업과 같이 비교우위설로 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공업 생산성이 높고 그에 비해 일차산업의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은 생산성이 높은 공업에 한정이 있는 자원(
한일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이 수역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보다 약 1년 전에 타결되었던 중일어업협정이나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이후 얼마 안가서 타결된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이름의 수역이 떳떳하게 ‘
-Prologue
일반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까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첫째이고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 둘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걸쳐 한국어선을 납치한 사건, 구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협상과정에서의 강경태도에 밀려 한국 측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협상진행과정의 분석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이 적실성을 갖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협정수역으로 정함
제9조
동해와 남부 대륙붕 등 협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간수역을 두기로 함
한일어업위원회의 설치, 중재 위원회 조항
전통적 조업 실적 보장, 불법조업 단속 합의
Robert Putnam의 Two – Level 게임이론
협상자를 주요 행위자로 하여, 국내적 차원 (레벨 2)과 국제적
3) 경제 협력 협정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